저희는 몇 주 전 '공개 첨삭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많은 분이 참여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본인의 질의서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보좌진과 보좌진 지망생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첨삭 자료: 익명 OOO님]
재학대 당하고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피해아동
재학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2018년 재학대 사례는 2,543건으로 총 학대사례의 10.3%입니다. 2024년 재학대 사례는 총 3,896건, 재학대 아동수는 2,962명입니다. 이는 202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4,492건 대비 15.9%입니다.
2024년 재학대 건수가 2018년에 비해 훌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수뿐만 아니라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2020년 내놓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인 ‘재학대 사례 비율’이 7.7%인데,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을 보면, 피해아동을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도록 하는 원가정보호가 3,215건으로 82.5%,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리보호가 655건으로 16.8%입니다. 재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82.5%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은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아동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가정 외에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아동이 가정 외에 갈 곳을 의견을 내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리보호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는 건수가 102건으로 15.6%입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98%,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81.7%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재학대 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또 다시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원가정과 분리시키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으신지? 특히, 신체학대나 성학대의 경우 무조건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2020년 267억 원에서 2024년 54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재학대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이유와 목표치인 7.7%를 훌쩍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SELUB의 빨간펜 첨삭 📝
질의서 첨삭을 위해 소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OOO님께 감사드립니다.
형식 살펴보기 🔍
질의서 형식은 의원님의 스타일에 따라 각 의원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300개의 유형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럼에도 질의서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서술형’으로 의원님이 질의 때 대본처럼 술술 읽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질의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대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공형’입니다. 질의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논리를 제공하지만 그 안에서 보다 자유롭게 질의가 가능해 의원님의 재량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의서는 굳이 말하면 ‘서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서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술형치고는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문어체보다는 의원님의 스타일을 넣은 구어체 스타일로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쉬운 단어를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면 질의하는 사람이 보다 편하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드라마 대본처럼 편하게 읽을 수 있지만, 핵심 자료와 내용, 논리의 흐름이 들어간 질의서를 작성하면 질의를 하는 의원님이 더 편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자료 제공형'은 아래와 같이 재구성해 봤습니다.
재학대 당하고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는 피해아동
[아동 재학대 문제의 심각성]
<표1. 아동 재학대 발생 건수 비교>
- 2018년 재학대 2,543건, 전체 중 10.3%
- 2024년 재학대 3,896건(2,962명), 전체 중 15.9%
○ 2024년 재학대 건수가 2018년에 비해 훌쩍 늘어남
- 2020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성과지표인 ‘재학대 사례 비율’(7.7%)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
<표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상황>
피해아동이,
-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도록 하는 '원가정보호': 3,215건으로 82.5%
-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분리보호': 655건으로 16.8%
- 분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건수: 102건으로 15.6%
○ 재학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82.5%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은 ‘현행법에 따라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힘
[질의]
- 아동은 가정 외에 다른 환경에서 생활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 아동이 가정 외에 갈 곳을 의견을 내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3. 부모 및 가정내 재학대 사례>
-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 98%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 81.7%
[질의]
- 재학대 당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또다시 학대를 당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재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원가정과 분리시키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특히, 신체학대나 성학대의 경우 무조건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아동학대 대응 관련 예산은 2020년 267억 원에서 2024년 54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재학대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이유와 목표치인 7.7%를 훌쩍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위와 같이 요약한 자료를 제시하고 약간의 질의 논리 흐름만 담습니다. 실제 질의에서 이를 잘 요리하는 것은 의원님의 몫이겠죠.
내용 살펴보기 🔍
주제의 선택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만한 주제로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에서도 받아쓸만한 주제입니다. 첨부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질의를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다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약해보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 전에 관계 부처의 대책을 미리 받아보거나 혹은 정책토론회를 통해 정부, 민간, 학계 등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용을 보완한 후에 질의를 하면 더 깊이 있는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주제는 관련 법 개정까지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번 첨삭 클래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지원해 주신 OOO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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