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께 바로 전달하는 '6.3 지방선거 지원유세 주의사항'🚨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국회 의원님들도 지원 유세로 전국을 누벼야 할 텐데요. 의원님의 빡빡한 일정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좌진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선거법 위반 리스크 차단'입니다.

유세 현장으로 향하시는 의원님 차량에서 바로 브리핑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 전달용 핵심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의원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나 출력해서 전달해 보세요!

🗓️ 핵심 일정

•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6. 5. 21. (목) ~ 6. 2. (화)
• 이 기간이 아니면 확성장치(마이크) 사용 절대 금지
• 기간 중에도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만

⭕ 할 수 있는 것

장소

• 도로변, 광장, 공터, 시장, 점포, 공원, 운동장, 주차장, 선착장, 방파제, 대합실, 경로당
• 주민회관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국가·지자체 소유라도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면 가능)

행위

•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개별 지지 호소
• 행사장에서 악수·인사하며 말(言)로 선거운동
• 옥외집회에서 참석자와 개별 대면하여 말(言)로 선거운동
•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 참석해 연설·대담 (해당 장소 확성장치 사용 가능)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장소

• 국가·지자체 소유 건물·시설 내부 (단, 다수 왕래 공개장소는 예외)
• 선박, 여객버스, 열차, 전동차, 항공기 내부 및 그 터미널 구내
• 병원, 진료소, 도서관, 연구소, 의료시설 내부
• 도로 한가운데 (도로변은 O, 도로 위는 X)

행위

• 호별방문하여 연설·대담 통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言)로 선거운동
•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 비례대표 후보의 공개장소 연설·대담
•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국무위원 겸직 중인 국회의원은 선거운동 자체 불가

🎤 마이크·확성장치 규칙

• 사용 주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그리고 이들이 지정한 사람 → 의원이 지원유세에서 마이크를 잡으려면 해당 후보 측이 '연설·대담자'로 지정해야 함 → 즉 해당 선거캠프와 미리 사전 조율 필요
• 선거운동기간 외 사용 절대 금지
•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07:00 ~ 21:00만 사용

⚠️ 주의: 노래교실, 경로당 행사 등에서 무심코 마이크 잡으면 위반 가능 → 사례: 주민센터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복 입고 마이크로 노래 부른 뒤 "잘 부탁드린다" 발언

👔 소품·복장 규격

• 규격: 길이·너비·높이 각 25cm 이내
• 규격내 어깨띠, 피켓, 머리띠, 스케치북, 소품 부착 윗옷 등 가능
• 의원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해야 함

위반(꼼수) 적발 사례:

• 25cm 피켓 여러 개를 연결하여 하나의 큰 피켓처럼 게시하는 행위
• 스케치북 두 면을 동시에 펼쳐 25cm 규격을 초과하여 노출하는 행위
• 옷에 소품을 붙일 때, 붙인 소품들의 면적 합산이 25cm 규격을 초과하는 행위
• 우산에 선전물 부착, 1m 손잡이 피켓 등은 규격 위반 사례

🚫 허위사실·비방

금지사항

•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단, 진실한 사실 + 공공의 이익이면 예외)
• 특정 지역·지역민 비하·성별 비하·모욕

조심해야 할 표현

• 경선 확정 전 "○○시장 후보" 표현 (예비후보 단계 주의)
• 단일화 합의 없이 "범야권 단일후보" 표현
•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선거일 전 6일(5. 28.)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여론조사 결과·정당 지지도·당선인 예상 발언 일체 공표·인용보도 금지 → 실제 사례: 선거 6일 전 "골든크로스" 발언 → 선거법 108조 위반 혐의

⚠️ 실제 적발 사례 (참고용)

• 노래교실에서 선거운동복+마이크+지지 호소 → 확성장치 사용 위반 의혹
• 유세차량을 2차선 도로 한가운데 배치, 지지자 도로에 위치 → 도로 연설 위반 소지
• 후보 모친이 유세 현장에서 아이에게 귀엽다고 떡 먹여줌 → 기부행위(구두경고)
• 선거 6일 전 "골든크로스" 발언 선거사무원 20여 명이 점퍼 입고 피켓 들고 수백 미터 행진 → 선거법 108조 위반 혐의, 무리지어 다니기 위반

💡 보좌진 체크리스트 (의원실 내부용)

✅ 의원님 국무위원 겸직 여부 확인 (겸직 중이면 선거운동 자체 불가)

✅ 지원할 후보의 선거구가 다른 지원 후보와 겹치지 않는지 확인

✅ 의원님을 해당 후보 측에서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았는지 확인

✅ 지원유세 장소가 금지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의원님 착용 소품 규격(25cm) 사전 제작·확인

✅ 유세차·현수막이 도로 침범하지 않도록 현장 협의

✅ 동행 인원 5명(의원 포함 시 10명) 이내 유지 - 지지자 집결 시 주의

✅ SNS 게시물에 AI 합성 이미지·영상 사용 여부 전수 점검 (3/5 이후 금지)

✅ 여론조사 관련 발언은 5/28부터 브리핑에서 아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