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달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업과 현생에 바쁘신 구독자 분들을 위해 저희 셀럽에서 지난 4월을 반추하며 각 주간 있었던 정치 현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4월 첫째 주 (4.1.~4.5.)
- 윤석열 대통령, ‘탄핵’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대0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 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심판 선고 주문 시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어
- 대한민국 헌정 사상 박근혜 前 대통령 이후 2번째 대통령 파면
: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60일 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탄핵
- 윤 대통령,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
- 더불어민주당,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줬다”
- 4·2재보궐선거 야권의 압승
: 부산 교육감을 비롯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남 거제시장, 경북 김천시장 등 5곳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총 23곳에서 선거가 치러져
- 특히 기초단체장 국민의힘 4곳, 더불어민주당 1곳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3곳(+2), 국민의힘 1곳(-3), 조국혁신당 1곳(+1)으로 변화
- 더불어민주당, 부산 교육감 및 서울 구로구청장·충남 아산시장·경남 거제시장 승리
- 조국혁신당,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
- 국민의힘, 텃밭인 거제시장 선거에서 18.6% 차이로 완패
: 여·야 희비 엇갈려
- 국민의힘,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께서 주신 귀한 한 표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귀한 씨앗이 될 것”
- 친윤계 핵심 장제원 前의원 숨진 채 발견
: 성폭력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장 前 의원이 숨진 채 발견
: 경찰. “현장에 유서도 함께 발견돼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
: 장 前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시절 15년 11월 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준간강치상)로 고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한 바 있음
🗓️4월 둘째 주 (4.6.~4.12.)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 한 대행,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으로 인해 야권이 강하게 반발
- 한 대행,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前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당시 윤 측 변호를 맡아 親尹 핵심인사로 분류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권한 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및 알박기 인사” 강력 반발
- 헌법재판관 임명 무효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사퇴 및 대선 출마선언
: 22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난해 8월 연임한 이 대표가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
: 이 前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 공식 선언
- 이 前 대표,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 및 룰 발표
: 경선 일정, 10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5월 3일 후보자 선출 전당대회 예정
: 경선 룰, 1차 경선 국민여론조사 100%로 4인 후 2·3차 경선 선거인단 50%·국민여론조사50%로 선출 발표
: 김문수 前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前 법무부장관 등 출마 선언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조기 대선 불출마 선언
- 윤석열 前 대통령 한남동 관저 퇴거
: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주일 만에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
- 22년 11월 7일 서초동 사저에서 관저로 이사한 지 886일 만
- 박근혜 前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결정 2일 만인에 관저를 떠났던 사례와 비교하면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졌다는 평가
- 이동 시각도 박 前 대통령이 일요일 주말 밤이었던 것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교통 혼잡이 극심한 금요일 오후 5시를 택해 논란
: 윤 前 대통령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일부 지지자와는 포옹 장면 연출
- 윤 前 대통령,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꿨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장문 발표
🗓️4월 셋째 주 (4.13.~4.19.)
- 국민의힘 경선 1차 후보자 확정
: 김문수 前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前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前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前 대구시장 등 8명 (이름 순)
- 황우여 선관위원장 :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선 불참,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력 인사들의 불출마로 인하여 경선 확장성과 흥행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
-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3명 확정
: 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前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3명 (기호 순)
- 박범계 선관위원장 :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단합된 경선, 이기는 경선에 헌신해달라"
: 대선 경선룰로 권리당원 50%와 국민 여론조사 50%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확정함에 따라 김두관 前 의원이 반발하며 이탈
- 그 외에도 김부겸 前 국무총리, 박용진 前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이광재 前 강원지사,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 전재수 의원 등 잠룡으로 꼽힌 다른 이들도 불출마 의사 밝혀
- 국회 본회의, 내란특검 등 7개 법안 재표결서 부결
: 재의요구 8개 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특검법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 내란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
-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만 통과
-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이후 22년 만
: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치면 자동 상정. 330일의 기간만 지나면 심사가 끝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
-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만장일치로 가처분 인용
: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못한다”
-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권한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됐다가 추후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
- 헌재가 헌법소원의 결론을 6월 3일 조기 대선 전까지 내놓기 어렵다는 전망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할 것으로 전망
🗓️4월 넷째 주 (4.20.~4.26.)
- 국민의힘 대선 후보 4인 압축
: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이름 순) 4인, 1차 예비 경선 컷오프 통과
- 탄핵 찬성파 2인(안철수·한동훈) vs 탄핵 반대파 2인(김문수·홍준표) 대결
: 순위, 점수 등 경선 결과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3강(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 외 유력시되던 나경원 의원이 탈락한 이변이 발생
- 이재명 前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심리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접 회부 및 심리 시작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前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 대법원의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
-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속히 해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및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
- 과거 유사 사건 처리 속도와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진행,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
- 검찰, 문재인 前 대통령 불구속 기소
: 전주지검, 문 前 대통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전주지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前 사위 서모 씨를 이상직(62) 前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18년 8월부터 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 원)와 주거비(월 350만 원)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문 前 대통령과 이상직 前 의원 불구속 기소
- 전주지검 한기식 차장검사, “답변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을 줬지만, 문 前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서면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 문 前 대통령 ‘정치 보복’ 반발
- 문 前 대통령, “윤석열 前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4월 다섯째 주 (4.27.~4.30.)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선출
: 이 후보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역 순회 경선과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해 1위를 기록
-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중 역대 최고 득표율
- 김동연 후보 6.87%로 2위, 김경수 3.36%로 3위
: 이 후보,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일 것"
: 이 후보, 후보 선출 첫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
-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뿐 아니라 당초 계획에 없던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도 참배
- 이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인으로 꼽히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 전 총리의 묘역을 찾은 것은 그가 강조한 '국민 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본선 승리를 위한 '우클릭' 행보라는 평가
-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통령 선거 후보 최종 경선 진출
: 2차 경선 투표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 통과 및 ‘안철수·홍준표’ 후보 탈락
- 당원 투표에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으며,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져
: 3차 경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는 30일 양자 토론 진행 및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 선출
: 홍준표,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보살핌으로 참 훌륭하게, 깨끗하게 정치 인생을 오늘로써 졸업하게 돼서 정말 고맙다"며 정계 은퇴 의사
- 국회 추경 논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추경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 더불어민주당 내수 회복을 위해 이번 추경을 15조 원까지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가 증액에 난색을 표해
: 30일, 추경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소위를 열어
- 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5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심사·의결할 계획
: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 처리 가능도 있어
- 대법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
: 대법원, “2025도4697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정했다”고 공지
- 앞서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연달아 두 차례 회의까지 열면서 사건 심리에 속도
: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출마에 영향을 끼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