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제2차 헌법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주장하며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킴

배경

당시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2회까지만 연임 가능했음. 개헌정족수인 136석에 미치지 못하는 114석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초대 대통령(본인)에 한해서 3선이 가능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137명의 찬성인을 확보하고 국회에 개헌안을 상정함

사사오입 내용

1954년 11월 27일 개헌 의결 투표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됨. 개헌정족수 기준인 재적의원 203명의 2/3인 135.333···명 '이상'은 결국 136명이므로 1명이 모자라 부결된 것. 하지만 이틀 뒤인 11월 29일 사사오입 논리를 가지고 135.333명 중 0.333...은 반내림하는 것이므로 원래 정족수 기준은 135명이 맞다고 주장하며 개헌안을 가결시켜 결국 개헌이 선포되었음

결과

개헌안 통과로 이승만 대통령은 3선이 가능해졌고 자유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음. 하지만 무리한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민심은 등을 돌렸고 자유당 의원이 탈당하는 등 정치권의 반발도 적지 않았음